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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도 '셀러 퍼밋' 단속···LA시·카운티 가세

각급 정부 기관들이 앞다퉈 각종 비즈니스 관련 라이선스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SCO프로그램(Statewide Compliance and Outreach) 〈본지 8월28일자 G-1면>을 실시중인 조세형평국(BOE)과 별도로 LA카운티와 LA시 정부에서도 판매허가서 비즈니스 라이선스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타운에서 커피샵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LA시와 카운티 관계자가 함께 업소를 찾아와 판매허가서 비즈니스 라이선스 담배 판매 라이선스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갔다"며 "담배판매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만료가 임박했다며 갱신 결과를 팩스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또 한 꽃집 업주도 "얼마전 단속반이 불시에 찾아와서는 비즈니스 라이선스 등 각종 서류 제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나 카운티정부에서도 비즈니스 라이선스 단속에 나서면서 이미 시행중인 BOE의 SCO프로그램과의 공조 여부도 주목된다. BOE는 지난 달 초부터 7개 지역의 소매업소들을 대상으로 판매허가서 비즈니스 라이선스 판매세 및 사용세 납부 여부 등의 일제 점검에 나섰으며 남가주에서는 토런스 샌타애나 밴너이스 등이 포함됐다. 단속은 우선 이들 7개 지역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단속지역은 단속반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OE에서 발송한 단속 예고 편지를 받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미셸 스틸 박 가주조세형평위원 사무실의 피터 김 보좌관은 "BOE의 판매세 세수입이 결국 LA시나 LA카운티 정부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의 확보는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된다"며 "따라서 시나 카운티 정부도 판매허가서 및 판매세 관련 단속을 벌여 BOE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기원 기자 kiwons@koreadaily.com

2008-09-30

'세탁소 셀러퍼밋 면제를' 한인업계서 요구

세탁업계가 세탁소의 판매허가서(Seller's Permit)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남가주한인세탁협회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16일 가주조세형평국(BOE) 공청회에 참석 이같은 공식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세탁소들은 린트 리무버 등의 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허가서를 발급 받고 매년 판매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판매금액이 미미하다"며 판매 액수가 연간 400달러가 넘지 않는 소액일 경우 판매허가서를 면제해 주는 예외조항 신설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병집 회장은 "업소별 제품 판매 수입이 한달에 20~30달러가 안될 정도로 비중이 적다"며 "린트 리무버 등 제품을 판매하는 세탁소가 많지 않을 뿐더러 판매하는 업소들은 수입보다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추진 이유를 전했다. 그는 또 "예외 조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회 차원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판매허가서를 신청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추진된 판매허가서 및 판매세 조항 개정 여부도 최종 결정된다. 특히 이 안건에는 세탁소의 옷수선 서비스 판매세 부과안도 포함돼 있었으나 세탁협회가 4월과 7월 공청회에서 업계의 현실을 전하면서 관련 내용이 삭제된 바 있다. BOE에 따르면 세탁소에서 제공하는 옷수선 서비스가 전체 수입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 판매허가서나 판매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BOE 미셸 박 위원 사무실의 피터 김 보좌관은 "이번 안건은 세법의 중복되는 조항들을 하나의 조항으로 정리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통과가 되도 한인세탁업계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최병집 회장(661)917-4904 서기원 기자

2008-09-11

'셀러퍼밋' 내주부터 단속···토런스·밴나이스 등 무작위 방문

내주부터 시작되는 판매허가서(Seller's Permit) 집중단속〈본지 8월28일자 G-1면>과 관련 가주조세형평국(BOE)은 무작위 방문 등 강도높은 단속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는 8일 BOE는 시범단속을 통해 소매업소의 3% 가량이 판매허가서 없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소매업소들을 직접 방문해 판매허가서 비즈니스 라이선스 판매세 및 사용세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이번 SCO(Statewide Compliance and Outreach) 프로그램은 세수 확대에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BOE산하 판매세 및 사용세국 랜디 헨리 부국장은 "예상되는 세수입과 실제 세수입의 차이가 2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며 "SCO 프로그램을 통해 법에 따라 운영하는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보다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가주정부는 앞으로 3년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2억2300만 달러에 달하는 미납부 세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주부터 시작되는 1차단속 지역은 남가주의 토런스(90505), 페리스(92570), 샌타아나(92701), 밴너이스(91406)를 비롯, 에머리빌(94608), 세크라멘토(95826), 샌호세(95110) 7개 집코드 지역이다. BOE는 또 지난 4일 2차 단속 지역의 8500개 비즈니스에도 단속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2차 단속 지역은 토런스(90504), 샌타아나(92705), 레이크 앨시뇨(92530), 샌호세(95111) 4개 집코드 지역으로 3~4주 후 단속을 받게 된다. 이들 지역에서 운영되는 비즈니스 중 주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들에게는 공문이 발송되지 않았다. 하지만 단속반이 단속을 하면서 무작위로 방문하게 된다. BOE는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허가서 미취득 업소들의 경우 평균 2년간 약 1만달러의 세금을 미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판매허가서가 필요한 아이템이나 판매허가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bow.c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BOE 미셸 박 위원 사무실은 한인들을 위해 판매허가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866)910-9558/한국어 상담 피터 김 보좌관 ■SCO 프로그램 단속 사항은… -SCO프로그램 단속반은 업소에 들어가서 신분을 밝히고 업주에게 판매허가서, 비즈니스 라이선스, 단배 판매 허가서 같은 비즈니스에 필요한 각종 허가서를 확인한다. -업소의 주소, 전화번호, 업주 이름이 같은 소매업소의 기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소매업소가 납부한 판매세를 기반으로 구성된 업소의 이미지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비즈니스 운영 상태를 직접 확인한다. 서기원 기자 kiwons@koreadaily.com

2008-09-08

경기 안좋은데 줄줄이 단속···한인업주들 '겹고통'

요즘 한인업주들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다.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각종 정부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법규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적발돼 벌금 등의 제재를 당하는가 하면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 업주들이라 해도 단속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가주노동청은 올해 초 노동법 단속 강화 의지를 천명하며 단속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그동안 주요 단속 대상이었던 봉제공장 세차장 농장은 물론 뷰티살롱 네일샵 등 거의 모든 업종으로 단속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가주조세형평국(BOE)는 9월 중순부터 가주내 모든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판매허가증(Seller's Permit) 관련 라이선스 판매세 및 사용세 납부 내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본지 8월28일자 G-1면>을 시작할 계획이다. 게다가 이민법 단속 요식업소 헬스 단속 등 각종 기관에서의 단속도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남가주한인세탁협회 최병집 회장은 "올해 들어 노동청 고용개발국(EDD) 등의 단속이 빈번해졌다는 회원사들의 제보전화가 늘었다"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단속까지 심해지면서 한인업주들의 근심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LA한인타운에서 요식업소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아무리 법규에 맞춰 비즈니스를 운영해도 솔직히 털어서 먼지 하나 안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요즘처럼 고객 확보에 신경쓰기도 바쁜데 단속까지 나온다는 자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같은 단속강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LA다운타운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정말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해 가며 업계 상도의마저 어지럽히는 업소들을 단속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같은 업소들은 정부기관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아 결국 노동청에 등록이 돼 있는 업소들만 매번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며 "기왕 단속을 할거면 숨어서 운영되는 불법 업소들을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서기원 기자 kiwons@koreadaily.com

2008-08-28

셀러퍼밋 단속 일문일답…'가주 모든 업종 무작위로 선정'

가주조세형평국(BOE)이 소매업소들의 판매허가서(Seller's permit) 단속을 강화하고 나서 한인 비즈니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이번 단속과 관련 가주조세형평국 미셸 박 위원 사무실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SCO프로그램은 특정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가. "가주에서 운영되는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일반 소매업체부터 뷰티살롱같은 서비스 업종이라도 매장에서 판매허가서 없이 샴푸 젤 등을 판매하면 적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세탁소에서 특정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도 판매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도매업소라도 소매에 판매할 수 있는 판매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단속팀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이번 SCO 프로그램은 BOE가 시정부 카운티정부와 협력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단속팀도 BOE 시 카운티 정부 직원이 함께 구성된다." -단속의 대상은. "가주 비즈니스 중 무작위로 선정된다. 7개 팀이 가주 전역에 걸쳐 업소들을 직접 방문하게 된다. 1차적으로 토런스 밴너이스 등 7개 집코드 지역이 단속을 받게 된다. BOE에서 8000개 업소에 이미 이같은 내용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이 메일을 받은 업소들은 단속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단속을 받게 되는 사항은. "단속팀은 해당 업소의 판매허가서 각종 라이선스 그리고 판매세 등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담배를 파는 경우 담배 판매 라이선스가 업소 벽에 붙어있어야 한다." -적발업소 처벌은. "현장에서는 판매허가서나 라이선스 획득에 대한 서류와 교육을 받게 된다. 하지만 차후에 벌금과 함께 창업시기부터 밀린 세금에 대한 이자 세금까지 부과된다." -대처방법은. "법에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판매허가서나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취득해야 한다. -박 위원의 입장은. "박 위원은 이같은 단속보다는 세미나 등 교육을 통해 비즈니스 업주들을 계몽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인들을 위한 세미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미셸 박 위원 사무실은 한인들을 위해 판매허가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866)910-9558/한국어 상담 피터 김 보좌관 서기원 기자

2008-08-27

'셀러 퍼밋' 고강도 단속···우선 토런스 등 7개 지역 대상

가주정부가 대대적인 판매허가서(Seller's Permit) 단속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가주조세형평국(BOE)은 지난주부터 가주내 사업체들의 판매허가서 소지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골자로 하는 SCO(Statewide Compliance and Outreach)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SCO 프로그램은 가주 전역의 8000여개 업소를 무작위로 추출 BOE 단속반이 직접 방문해 판매허가서와 비즈니스에 필요한 각종 라이선스 판매세 및 사용세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BOE에 따르면 9월 중순부터 우선 7개 집코드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남가주에서는 한인 사업체들도 많은 토런스(90505) 밴너이스(91406) 샌타애나(92701) 등이 포함됐으며 북가주의 새크라멘토(95826) 샌호세(95110)와 에머리빌(94608) 페리스(92570) 등이 첫번째 단속 지역에 포함됐다. 단속반은 업소를 방문 상점 정면의 판매허가서와 각종 라이선스 부착 여부를 비롯해 판매세 등 세금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된다. 적발된 업소들은 현장에서 판매허가서와 라이선스 등록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게되며 차후에 벌금 밀린 세금에 대한 이자 세금까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BOE는 지난 2년간 실시해온 '비즈니스 라이선스 인스펙션 프로그램'을 통해 가주내 사업체의 3%가 합법적인 퍼밋이나 라이선스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추정하하고 이로 인한 세금손실액도 약 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BOE의 한 관계자는 "판매허가서나 적절한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업소들이 많다"며 "따라서 이처럼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업체를 근절하는 것이 SCO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주 BOE의 관계자들은 사전조사차 LA다운타운의 의류업소들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OC프로그램은 작년 9월 조세형평국 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게 된 것이다. 서기원 기자 kiwons@koreadaily.com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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